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해당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그 금액은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 법인세 측면: 법인이 임원·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됩니다. 현실적 퇴직이 아닌데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 부인되며, 해당 금액은 현실적 퇴직 시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넣지 않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정관에 퇴직급여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이 있으면 그 금액이 한도이고, 없으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손금불산입 상여 등 제외)에 1/10을 곱하고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는 사례: 임원이 연임된 경우, 대주주 변동으로 계산 편의 등을 이유로 전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되며 사표를 일단 수리한 뒤 재채용한 경우, 중간정산을 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은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 관련 유의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이나 정관·위임 규정에 따른 임원 중간정산도,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해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해 현실적 퇴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지급했더라도 현실적 퇴직 요건과 임원 한도 규정을 함께 충족하지 못하면 법인세 손금 부인, 가지급금 처리, 상여 처분 같은 세무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