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이 타 사업장에서 일용근무를 한 경우 상시 근무 여부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건설기술인이 타 사업장에서 일용근무를 한 경우, 상시 근무 여부는 4대보험 자격 이력, 근무처 확인서류, 소득·근로 관련 증빙을 함께 대조해 판단합니다.

• 4대보험 이력: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시 근무사실 확인서류로 4대보험 관리기관의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접수인 날인본)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근무처 확인서류: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근무처 인사부서·사업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발주자·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인사부서·사업부서가 별도로 없으면 대표자 확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증빙: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서(1인 사업장), 무보수 대표자·임원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소득금액증명 등도 근무사실 확인서류로 사용됩니다.
• 일용근로 판단 기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해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그 시점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합니다.
• 상시 근무 판단: 건설기술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다른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상시 근무 여부는 근무일, 일별 근무시간, 근로계약 관계, 실제 근무 실적, 임금 지급사실, 4대보험 등을 종합해 관할 등록관청이 현지조사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즉, 타 사업장 일용근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상시 근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기간과 참여기간, 4대보험·소득 증빙이 서로 맞는지를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중복·상주 근무와 관련해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감리/상주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른 기술경력과 중복 신고가 제한될 수 있고, 참여기간은 계약서·실적증명서 등의 착공일과 준공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