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 이후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때 저녁시간 1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저녁시간 1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1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시간외수당 계산 대상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핵심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성격입니다.

•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사·휴식·개인 용무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바로 업무에 들어가야 하는 상태, 즉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8시 이후 시간외근로를 계산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만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저녁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정당하게 부여되어 있다면 그 시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이라도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할 수 있거나,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하거나, 자유롭게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는 것이 원칙이며, 근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붙이는 방식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최저기준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녁시간 1시간을 무조건 수당 계산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1시간이 자유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인지, 아니면 대기시간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 방식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