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법인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흔히 중간예납신고로 불리는 절차)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입니다. 다만 모든 법인이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에 따라 예정고지 대상 법인과 예정신고 대상 법인으로 나뉩니다.

• 예정신고 대상 법인: 법인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제1기 1.1.~6.30., 제2기 7.1.~12.31.) 중 3개월 단위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제1기 예정신고기간은 1.1.~3.31., 제2기 예정신고기간은 7.1.~9.30.이며, 각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제1기는 4.1.~4.25., 제2기는 10.1.~10.25.)에 신고·납부합니다.
• 예정고지 대상 법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됩니다. 다만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등은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예정고지 대상 법인이라도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법인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예정신고 대상이지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방식으로 납부하게 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규 법인이나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 의무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