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근로자 고용 시 산재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고령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해서 산재보험료 부담이 별도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규정은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개인의 연령이 아니라 사업 종류(업종)와 개별실적요율·산재예방요율 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없습니다.
• 보험료 산정 기준은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 ×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입니다.
• 산재보험료율은 원칙적으로 사업 종류별로 정해진 요율이 적용되며, 60세 이상 고용 자체를 이유로 요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은 개별실적요율(직전 3년간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 비율에 따라 50% 범위에서 인상·인하)이나 산재예방요율(재해예방활동 인정 시 30% 범위 인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개별실적요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이 대상이며, 보험수지율 산정 시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기준 과거 보험료와 일정 기간의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반영합니다.
•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려면 보험수지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령 근로자 고용 자체보다,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지, 개별실적요율·산재예방요율 적용 대상인지, 실제 재해 발생 및 예방활동 인정 여부가 산재보험료 부담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업 종류나 적용 요건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 종류와 보험관계 성립 시점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