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개근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지각이나 조퇴가 있으면 개근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1개월 개근은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모두 출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그날 출근해 일부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이 깨지지 않습니다.

• 개근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야 하는 ‘만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지각·조퇴·외출의 영향: 소정근로일 도중에 지각, 조퇴, 외출이 발생해도 그날 출근 사실이 있으면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조퇴가 있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해당 월은 개근으로 봅니다.
• 임금 공제와의 구분: 지각·조퇴로 실제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그 시간만큼만 기본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이유로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의 개근 요건까지 부정하거나 추가로 삭감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내 약정의 한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지각 몇 회를 결근 1일로 본다’거나 ‘조퇴 시 개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정해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연차휴가와의 연결: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도 개근 판단은 결근 여부 기준이므로, 지각·조퇴만으로는 개근이 깨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지각·조퇴 시간과 결근 여부를 구분해 기록하고, 개근 여부와 임금 공제는 별개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