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 없이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80% 공제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당기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80% 공제 한도 규정은 적용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구조이므로, 당기 소득이 없으면 공제할 소득 자체가 없어 실제 공제액은 0원이 될 수 있지만, 80% 한도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 당기 결손(소득 없음) 상태라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과세표준이 생기지 않으므로, 공제받을 금액도 없습니다.
• 다만 이는 “80% 한도 규정이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공제할 소득이 없어서 공제액이 0이 되는 것입니다.
• 이후 사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며, 일반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의 기본 구조

•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입니다. 손금 총액이 더 크면 결손금이 발생합니다.
•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서대로 공제해 계산합니다.
• 따라서 이월결손금 공제는 먼저 당기 소득이 있어야 그 소득 범위 안에서 이뤄집니다.

80% 한도가 문제되는 지점

• 일반법인(중소기업 등 예외 법인 제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당기 소득이 0이거나 결손이면 공제할 소득이 없으므로 80% 한도를 계산할 실익이 없고, 공제액도 생기지 않습니다.
• 반대로 당기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소득의 80%가 공제 상한이 됩니다.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차 공제

• 2개 이상 사업연도에서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 당기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당기 결손과 이월결손금이 함께 있는 경우 당기 결손금이 먼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추계 결정·경정과 이월결손금

•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경정하면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월결손금도 확인 필요

• 결손금소급공제로 이미 환급받은 결손금,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나 채무면제·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등은 공제된 것으로 봅니다.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합병차익·분할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확인할 점

• 당기 결손이라면 이월결손금 공제 자체보다, 해당 결손금이 향후 소득 발생 시 공제 가능한 결손금인지(발생 시점, 공제기한, 기공제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은 일반적으로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 발생한 결손금이며, 2019.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은 10년, 2008.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은 5년 기준입니다.
• 법인이 중소기업인지, 회생계획 이행 중인지 등 예외 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80% 대신 100%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