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는 성범죄경력조회를 매년 1회씩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규 임용 시에만 하면 되나요?

대학 교수는 신규 임용 시 성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 1회 정기 조회가 교수 개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대학이 연 1회 이상 운영·취업 현황을 점검·확인하는 구조라서, 실제로는 신규 임용 때뿐 아니라 재직 중에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임용·운영 예정자: 대학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은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합니다. 운영 예정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취업 예정자는 기관의 장이 조회하며, 본인이 직접 회신서를 제출하면 조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 1회 점검의 성격: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별로 매년 조회를 새로 하라는 의미라기보다, 기관이 취업제한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점검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 대학이 대상 기관에 포함되는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는 학교(초·중·고, 대학, 각종학교 등), 위탁교육기관, 학생상담지원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학도 이 체계 안에 들어갑니다.
• 실무상 유의점: 신규 임용 시 조회를 했더라도, 재직 중 취업제한명령 선고 등 사유가 생기면 점검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 입장에서는 운영·취업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학 내부 규정 또는 행정 점검 일정에 따라 재직자 대상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교수 개인이 매년 성범죄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 임용 시 조회가 기본이며, 대학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운영·취업 중인지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나 대학별 내부 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이나 대학의 인사·준법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