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목구조 주택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목구조 주택의 내용연수는 구조별 기준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선택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1. 적용 구분

   • 시험연구용 자산과 일부 무형자산은 별도로 정해진 내용연수와 상각방법별 상각률을 적용합니다.
   • 그 외 감가상각자산(일정 무형자산 제외)은 구조·자산별 또는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해 신고합니다.

2. 일반목구조 주택의 구조 분류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건축물 기준내용연수표에서 목조는 구분 3(연와조·블록조·콘크리트조·토조·토벽조·목조·목골모르타르조·기타조)에 해당합니다.
   • 구분 3의 기준내용연수는 20년, 내용연수범위는 15년~25년입니다.

3. 복합구조인 경우

   • 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면 주된 구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합니다.

4. 신고와 계속 적용

   • 신고내용연수는 연 단위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는 새로 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법인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합니다.
   • 한 번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5. 무신고 시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20년)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합니다.

6. 소득세와 법인세의 준용

   •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정할 때 시험연구용 자산, 내용연수, 상각방법별 상각률,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합니다.

일반목구조 주택은 목조로서 기준내용연수 20년(범위 15년~25년)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건축물의 주된 구조와 복합구조 여부, 부속설비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조와 사용 실태를 먼저 확인한 뒤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를 대조해 신고내용연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