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초과 부양가족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며,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 소득금액 기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그리고 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비열거소득은 소득금액 합산에서 빠집니다.
• 판정 시기: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나이 요건과의 관계: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형제자매 등 20세 이하 등)을 함께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양도소득금액이 200만원 발생하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초과 여부는 단순히 한 가지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의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