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나 부하직원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동료나 부하직원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상급자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지위뿐 아니라 관계상 우위도 포함됩니다

• 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반드시 직급이 높은 사람만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동료 사이에서도 업무 경험, 조직 내 영향력, 인간관계, 업무 배분상 우위 등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부하직원이라도 특정 상황에서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료·부하직원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경우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욕설·폭언·인신공격·모욕적 표현을 하는 경우
• 업무상 필요성과 무관하게 개인적 심부름, 배제, 반복적 반려 등 업무 관련성이 약한 지시를 반복하는 경우
• 출신, 성별, 능력 등을 이유로 비하하거나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경우
• 정당한 업무 지시처럼 보이더라도 그 방식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

판단에서 함께 보는 요소

• 행위자가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했는지
• 행위의 내용·정도, 반복성·지속성, 발생 시기와 장소, 당시 상황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 정도
• 다만 법은 반드시 반복·지속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일회적 행위라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모욕적 발언이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와 사용자 조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조치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신고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 동료 간 갈등이라도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업무상 지적 수준을 넘으면 괴롭힘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모욕감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녹취·문자·메신저·이메일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동료·부하직원 간 행위라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와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가 함께 인정되면 사용자 조치 의무와 보호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상급자에 한정되지 않고 동료나 부하직원도 관계상 우위 등을 이용한 행위가 있으면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조사·보호·조치 의무와 불리한 처우 금지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