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무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파견근무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도록 파견된 사람을 말합니다.

파견근무자의 법적 의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견근로자를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여기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근로자파견계약은 두 사업주 사이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파견근로가 성립하려면

•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된 상태여야 하며, 실제 일하는 장소에서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 구조가 됩니다.
•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때 파견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그 밖에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사업주에게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을 지키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파견 대상 업무와 금지 업무

•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업무, 분진작업,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업무,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전업무 등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업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근로조건·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 파견 중인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법을 적용하며, 일부 규정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일부 규정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파견근무자는 고용은 파견사업주와 맺고, 실제 근로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제공하는 근로자이며, 파견 대상 업무 범위와 차별 금지,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등의 보호를 함께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