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원칙적으로 실업자·재직자 구분 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지만, 특정 신분·소득·연령·학력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실업자·재직자 통합 카드로 운영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 기본 지원한도는 300만원(추가지원 요건 충족 시 최대 500만원)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선거로 취임하는 사람 포함)
• 군인연금법 적용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단, 일부 예외 대상 제외)
• 고등학생 중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재학생
• 대학생 중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재학생(휴학생 포함)
  • 다만 4년제 대학(원)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3년제는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2년제는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 원격대학(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학) 재학생은 학년과 무관하게 가능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45세 미만 대규모기업 근로자로서 월평균임금 300만원 이상인 사람
  • 다만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180일 이내 이직 예정자, 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년 이상 수강하지 못한 사람,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예외적으로 가능
• 영세자영업자로서 연 매출 4억원 이상인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예: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훈련비용 지급이 제한되는 사람 등)

제외 여부 판단 시 유의할 점

• 월평균임금 300만원 판단은 신청일 기준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연할분 등)을 합산해 3으로 나누며, 출장비·유류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은 제외합니다.
• 대규모기업 여부는 사업장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로 확인하며, 중소기업이라도 위 소득·연령 요건에 걸리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나, 부동산임대·간이과세·휴업 등 일부 경우는 사업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대학생은 졸업예정증명서·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24(www.work24.go.kr)에서 회원가입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을 하면 되며, 실업자·재직자·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나 K-디지털 트레이닝처럼 장기·집중형 과정은 재직 중이어도 구직등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여부는 개별 상황(고용형태, 임금 산정 내역, 사업장 규모, 학력 잔여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사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