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부 지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나 가산세의 감면 조항이 어떻게 되나요?
2025. 7. 8.
취득세 납부 지연 시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한 직접적인 감면 조항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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