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절차에서 조세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파산 면책이 확정되더라도 조세 채권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면서도, 조세를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파산 면책이 있어도 조세 채무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고, 절차 단계와 채권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파산 면책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

  • 제566조 단서에 따라 조세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 밖에도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경우 제외),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면책되어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회생절차에서의 조세 취급

  • 회생절차에서는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청구권은 회생계획에서 감면이나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합니다.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회생계획에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 유예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 환가 유예를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이러한 벌금·조세 등 청구권은 의결권 행사나 회생채권자 분류에서도 달리 취급됩니다.

• 개인회생에서의 조세 취급

  • 개인회생 면책에서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조세 등 청구권(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면책 후 추심 관련 유의점

  • 면책을 받은 개인 채무자에게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는 이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채권이 실제로 면책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해당 조세가 파산절차에서 배당과 관련해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
  • 개인회생이라면 조세 채권의 납부기한 도래 여부
  •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및 악의 기재 여부
  • 조세 외의 벌금·과태료·추징금, 근로자 임금·퇴직금,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함께 남아 있을 수 있는 비면책 채권

조세 채권은 파산 면책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범위가 아니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조세의 세목·법정기일·절차 종류·목록 기재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