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징계 기간 자체가 평균임금 산정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징계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고, 그 결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징계 기간이라도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기간과 임금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평균임금은 퇴직 등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빼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징계 기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 징계 기간이 위 제외 사유에 정확히 해당해야만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집니다.
• 예를 들어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단순히 징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 징계 기간 중 무노동·무임금 상태라면 그 기간은 임금이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징계 기간 중에도 일부 임금이 지급되었거나, 유급 처리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과의 관계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구조가 원칙입니다.
• 따라서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같은 계속근로기간이라도 퇴직금 산정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보완 규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할 점

• 징계 기간의 성격(사용자 귀책 휴업인지, 사용자 승인 휴업인지, 무노동 무임금인지)
• 징계 기간 중 임금 지급 여부와 지급 방식
•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실제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 무엇인지
• 최종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지 여부

징계 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평균임금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기간이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임금이 실제로 발생했는지에 따라 퇴직금 영향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징계 사유·기간·임금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