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하지 못할 때 과점주주가 지는 책임은 무엇인가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책임은 무제한이 아니라, 부족액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부담합니다.

• 적용 대상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 등)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됩니다. 즉, 비상장법인이 원칙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 과점주주 요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 한도 계산: 부족액 × (과점주주의 실질적 권리행사 주식 수 또는 출자액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다만 과점조합원 중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부족액에 그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적용 시점: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인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당시 시행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는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점주주 요건도 ‘경영 지배적 영향력 행사’로 조정된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 실무상 유의점: 과점주주 판정은 주주명부 기재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 경영 지배 여부 등을 함께 봅니다. 형식상 주주명부에만 등재되어 있거나,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처럼 실질적 권리행사가 인정되지 않는 사정이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와 별개로 납부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고, 고지 시 부족액과 한도가 산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상황만으로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 납세의무 성립일, 상장 여부, 실질적 권리행사 주식 수, 특수관계인의 범위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유무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