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하지 못할 때 과점주주가 지는 책임은 무엇인가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과점주주의 책임은 무제한이 아니라, 부족액에 자신의 실질적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적용 대상 법인

• 원칙적으로 코스피·코스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됩니다.
• 즉, 비상장법인이 주된 납세자인 경우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 됩니다.

2. 과점주주의 요건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 여기에 더해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어야 과점주주로 봅니다.
• 과점주주 판정은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3. 책임의 한도

• 과점주주는 부족액 전액을 무조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액을 법인 발행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로 나눈 금액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또는 출자액)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
• 즉, 자신의 실질적 지분비율만큼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4.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 먼저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강제징수비에 충당해도 부족해야 합니다.
• 이때 부족 여부는 반드시 현실 체납처분을 끝까지 집행해 구체적 부족액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되는 등 요건이 충족되면,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성립하고, 이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5. 과점주주 책임의 성격

• 이는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법인의 법인격을 이용해 손실을 회사에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고 실질적 조세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그래서 적용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며, 과점주주 해당 여부나 실질적 지배력 유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함께 알아둘 점

•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개로 고지·징수될 수 있고, 주된 납세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종결하기 전이라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납부고지가 가능합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 자신의 지분비율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며, 한 사람이 이행하면 그 금액만큼 다른 사람의 책임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 규정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지방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에서도 유사한 구조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세금·징수금인지에 따라 근거 법령과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납세의무 성립일, 주식 소유 및 특수관계인 범위, 실질적 지배력 행사 여부, 상장 여부, 부족액 산정 등이 쟁점이 되므로, 실제 지분구조와 체납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