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을 신청하면 회사에 연락이 가나요?

산재보험(요양급여)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연락이 갑니다. 다만 예전처럼 사업주가 재해 경위를 직접 확인해 날인해야 하는 방식은 폐지되어, 신청 단계에서 사업주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리고, 사업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업주에게는 보통 10일 이내의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며, 업무상 재해 여부가 비교적 명확하면 7일 이내에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합니다.
• 업무 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처리 기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업무상 질병은 인과관계 판단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사업주 확인(날인)이 신청 서류에 필요했지만, 현재는 사업주 확인 제도(날인제도)가 폐지되어 근로자가 사업주 날인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공단이 직접 재해 발생 경위 등을 파악합니다.

즉, 산재 신청 사실이 회사에 전달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지만, 신청을 위해 사업주의 사전 확인이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산재 처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공단이 별도로 재해 경위를 조사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확도와 최신 개정 사항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관할 지사에 현재 처리 절차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