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에 가정보호처분 기록이 포함되나요?

가정보호처분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이 내리는 보호처분으로, 전과(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가정보호처분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 행위에 대해, 응보적 형벌보다 환경 조정과 성행 교정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이는 형벌이 아니므로 벌금 이상의 형 선고·면제·선고유예 등을 기록하는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가정법원으로 보호사건을 송치한 내용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할 수 있고, 현행법상 삭제 규정이 없어 보존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됩니다.
• 사안이 중대하면 형사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지 않고 형사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며, 이 경우에는 유죄 판결 등에 따라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정보호처분 자체는 전과로 남지 않는 보호처분이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관련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사건 진행 경로나 처분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