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의 사유로 중단됩니다.

1. 청구

• 재판상 청구(소송 제기)가 대표적이며,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됩니다.
•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 최고(채무이행 독촉)는 그 자체로 확정적 중단 사유는 아니고,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해야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2. 압류·가압류·가처분

• 권리자가 강제집행 보전 등을 위해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 다만 권리자의 청구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는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닌 사람에게 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은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3. 승인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중단됩니다.
• 묵시적 승인도 가능하며,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 시효 완성 전까지 이루어져야 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기존 채무 전부에 대해 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단 후 진행

•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칩니다.

주의할 점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고, 단축·경감만 가능합니다.
•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
• 상사채권의 경우 상법·민법·어음법·수표법 등에 더 짧은 단기 시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의 종류에 맞는 시효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