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요?

국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과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세청이 직접 거래소 시스템을 조회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정 제출의무를 가진 가상자산사업자가 정해진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1. 누가 제출하는지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의무자입니다.
   • 과거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제출의무 대상 범위가 보완되었습니다.

2. 무엇을 제출하는지

   • 가상자산거래명세서와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제출합니다.
   • 거래자별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가 제출 대상입니다.

3. 언제까지 제출하는지

   •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예: 분기 종료 후 두 달이 지난 달의 말일, 연도 종료 후 두 달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4.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 국세청장은 자료 미제출 시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명령사항을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신고 내용과 관련해 과세표준·세액 경정 사유가 될 수 있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조회 가능 여부를 이해할 때 주의할 점

   • 국세청이 모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직접 들여다보는 구조가 아니라,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 제출의무 대상, 적용 시기, 거래기간 중 신고·직권말소·유효기간 경과 사업자 포함 여부 등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점과 사업자 지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정 기한까지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를 받아 과세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제출된 범위 내에서는 과세자료 확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거래의 세부 확인 범위나 실시간 조회 가능 여부는 사업자 제출 자료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