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이미 받았음에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이미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세무서에서 환급받았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세무서장에게 다시 환급해 달라고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뒤 그 환급액을 이미 수령했다면, 근로자가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시 환급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회사가 환급신청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세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정되므로, 원천징수 불이행 등으로 체납된 세액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회사에 환급금이 지급된 뒤 근로자가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세무서에서 다시 환급받는 방식보다는 회사에 대한 청구나 다른 구제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회사의 운영 상태, 환급신청 및 수령 여부, 실제 납부된 세액인지 여부)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