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 재산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지급금(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은 사업주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무조건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대지급금 지급 요건의 핵심

• 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와 재직 근로자로 나뉘어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 퇴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주가 법 적용 대상이 된 뒤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과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이 모두 필요합니다.
• 재직 근로자의 경우,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과 판결등을 받았거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이 모두 필요합니다.

사업주 재산과의 관계

•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사업주 재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고, 위 요건처럼 사업주의 사업기간·체불 확인·지급 사유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등에 해당하거나, 판결등 또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지급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건설업 하수급인 등 예외

•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퇴직일(재직 근로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 등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지급 범위와 상한

• 대지급금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 법정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판결등에 따른 대지급금은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은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도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발급되며, 발급 신청 시 근로감독관이 확인한 사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 지급 청구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사업주 재산이 없더라도 대지급금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지만, 실제 체불액 전액이 아니라 법정 범위와 상한에 따라 지급되므로, 체불 규모와 지급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사업기간 6개월 이상, 체불 확인, 지급 사유, 신청 기한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현재 상황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