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가 법인으로 간주될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논의의 전제는 펀드(조합)가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서 말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전제가 성립해야 펀드 출자비율 변동이나 펀드의 주식 취득을 두고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간주취득세 적용 구조: 지방세법 제7조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 전제 1 - 대상 법인이 있어야 함: 펀드 자체가 ‘법인’으로 볼 수 있어야 펀드 지분 취득을 ‘법인의 주식·지분 취득’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펀드 출자비율 변동만으로는 이 조항의 직접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전제 2 - 과점주주 요건 충족: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대비 소유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해야 하고, 단순 수치뿐 아니라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도 함께 봅니다.
• 전제 3 - 취득 행위 존재: 주식·지분 취득이 있어야 하며, 명의신탁 해지로 명의를 회복하는 경우처럼 취득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이미 50%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분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이전 최고비율보다 증가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펀드가 법인이 된다면’이라는 전제가 붙는 것이 맞고, 이 전제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과세 여부는 누가, 어떤 법인의 주식·지분을, 언제 취득했는지, 50% 초과 여부와 실질 행사 여부까지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