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 매출액이 부동산 임대 매출보다 커도 부동산임대업 법인으로 분류되나요?

주사업 매출액이 부동산 임대 매출보다 크더라도, 자산총액 기준으로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이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주업’인지 여부는 매출액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으로 봅니다.
• 이 경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때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 / 건물 연면적)으로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더 크더라도, 자산총액 기준으로 임대사업용 자산이 절반 이상이면 위 규정상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액 기준이나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규정·판단을 위한 것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