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한식뷔페를 운영했던 장소에서 4년의 공실 기간 후 다시 한식뷔페를 창업하고 식기 및 비품을 새로 구매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자리에서 4년 전 폐업한 한식뷔페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5자리 중 앞 4자리)가 같은지로 판단합니다. 한식뷔페와 한식뷔페는 세분류가 같을 가능성이 높아, 업종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식기·비품을 새로 갖추거나 공실 기간이 길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제외 규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설비투자 등 실질적인 창업행위 없이 사업자등록 후 바로 폐업·재개한 경우가 아니라, 실제로 새로 사업을 개시한 것인지는 사업장 설립 경위나 운영실태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해야 적용 대상이 되고,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한식뷔페(음식점업)는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으나, 지역 요건과 창업 요건(같은 종류 사업 재개 여부)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폐업 후 다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고, 단순히 식기나 비품을 새로 샀다는 점만으로는 감면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실제 창업행위의 실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일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지 여부
• 4년 전 한식뷔페와 새로 여는 한식뷔페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같은지 여부
• 식기·비품 외에 실질적인 창업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