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항목은 무엇인가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는 기타경비로 나뉩니다.

• 주요경비(증빙 필요): 매입비용,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의 임차료, 종업원 인건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정규 증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등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 기타경비: 주요경비 외의 경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요경비의 범위

• 매입비용: 상품·제품·원료·소모품 같은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입니다.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은 제외됩니다.
• 임차료: 사업에 직접 쓰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의 임차료입니다. 리스료(금융리스·운용리스)는 임차료에 넣지 않습니다.
•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임금, 일용근로자 임금, 퇴직급여처럼 증빙서류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입니다. 사용자 부담 4대보험료나 복리후생비, 사업소득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인건비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구조 기준경비율 적용자는 아래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1.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2.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입니다.

주의할 점

•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정규 증빙이 없으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매입비용에 음식료·숙박료·보험료·수수료·광고선전비·수선비·사업서비스 용역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과 배율은 귀속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 고시와 시행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43조·제14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제67조의2·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