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토지도 농지조사 대상인가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토지라도 농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상 농지조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만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지 않고,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범위의 농지를 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농지조사 대상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농지법 제54조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2항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조사 대상 농지는 일정 기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외에도 여러 유형이 포함됩니다.

• 농지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은 조사 대상 농지로 다음 각 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조사 실시 연도의 1월 1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2. 조사 실시 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범위에서 같은 기간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취득한 농지
  3. 같은 기간 이내에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내 농지
  5.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6.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
  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8. 그 밖에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 중 법 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농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취득 원인이라도 조사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 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는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 시효의 완성, 환매권 행사,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예외적 취득 원인은 취득 단계에서 자격증명 발급을 면제하는 것일 뿐, 소유 이후의 농지조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별도 기준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특히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일정 기간 내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취득한 농지 등은 자격증명 필요 여부와 별개로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유의할 점입니다.

• 농지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실태를 확인하는 행정조사이므로, 취득 원인이 자격증명 면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조사 대상 농지의 유형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조사 대상이 되는지는 취득 원인만이 아니라 소유 주체, 취득 시기, 주소 요건, 공유 취득 여부, 허가구역 해당 여부, 위탁 임대 여부 등 여러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 조사 범위·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농지가 조사 대상 기간이나 고시 대상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토지라고 해서 농지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농지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각 호의 조사 대상 유형에 해당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