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요구 기간을 7일보다 짧게 받은 경우 바로 응해야 하나요?

출석 요구 기간은 어떤 절차에서 나온 요구인지에 따라 바로 응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모든 출석 요구에 무조건 7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거 법령과 요구 주체에 따라 최소 기간·송달 시점·불응 시 불이익이 각각 다릅니다.

1. 근로감독관의 보고·출석 명령(산업안전보건법)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55조제3항에 따라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때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이 명령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이 유형의 출석 요구라면 원칙적으로 7일 이상 기간이 주어져야 하고, 긴급 사유가 없는 한 그보다 짧은 기간을 바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경찰·수사기관의 출석요구(형사사건)

   • 출석요구서는 피의자·참고인 등에게 특정 일시에 출석해 조사받도록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기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출석명령, 구인영장 등 강제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피의자라면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할 수 있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하며,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 건강상 이유나 부득이한 일정이 있으면 사전에 사유를 전달하고 출석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증인 출석요구(민사소송규칙)

   •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할 날보다 2일 전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증인이 기일에 출석할 수 없으면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가 출석요구서에 기재됩니다.

4. 관세범 조사에서의 출석 요구(관세법)

   • 세관공무원이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증인·참고인의 출석이나 동행을 명할 수 있고, 출석 요구 시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5. 즉결심판 관련 출석지시(도로교통법)

   • 출석지시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해야 합니다.
   • 기간 내 출석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발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후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운전면허 효력 일시 정지 가능성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감독관 명령처럼 7일 이상 기간을 주도록 정해진 유형이라면 긴급 사유가 없는 한 짧은 기간을 바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경찰 출석요구나 증인 출석요구처럼 요구 주체와 절차에 따라 최소 기간·송달 시점·불응 시 불이익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받은 서류가 어떤 절차에서 나온 것인지 먼저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변경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면 좋은 점

• 받은 서류가 행정조사·근로감독인지, 형사 수사인지, 민사 증인인지, 관세 조사인지, 즉결심판 관련인지
• 요구 주체(근로감독관, 경찰·검찰, 법원, 세관 등)와 요구 대상 신분(피의자, 참고인, 증인, 당사자 등)
• 서류에 적힌 출석 일시, 송달 방식, 변경 요청 방법, 불응 시 안내 내용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6조
• 형사소송 관련 규정(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등)
• 민사소송규칙 제81조, 제83조
• 관세법 제294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