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퇴사일 기준인가요?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날(수당 지급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퇴직일 기준인지

•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뒤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던 달, 즉 퇴직하는 달(수당 지급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복직해서 다시 근무하다가 연차 사용 기한이 지나 소멸하는 경우와 달리, 복직 없이 퇴사하면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육아휴직과 연차휴가 자체는 별개

•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 발생 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 즉, 육아휴직 때문에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남은 연차를 쓰지 못한 채 퇴사하면 그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계산 방식

• 기본 산식: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 ÷ 1개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고, 회사 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수당 산정 기준을 평균임금 등 다른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도 확인해야 하며, 그 기준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더라도, 퇴사자에게는 미사용 연차수당 면제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월 통상임금, 1주·1일 소정근로시간, 발생한 연차 일수와 사용 일수, 퇴직일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