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0만원까지 비과세인가요?

통신비 자체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입니다.

1. 통신비 비과세 여부

• 통신비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월 20만원이라는 금액 기준만으로 자동 비과세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월 2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는 항목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 하나로, 월 20만원 이내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 있습니다.
•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할 것
  •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 월 20만원 이내일 것
• 이 요건을 벗어나면 자기차량운전보조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통신비와 관련해 함께 확인할 점

• 개인 명의 통신비를 법인이 지출하는 경우, 그 비용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법인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과 무관한 개인·가사용 지출로 판단되면 비용 인정이 어렵고, 대표자 등에게 소득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 통신비가 업무용으로 실제 사용되었는지, 사업용 사용분이 얼마나 되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통신비에 대해 월 2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통신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통신비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요건 아래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경조금 등 다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