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실업급여수급계좌 대신 현금 지급 등 다른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1. 원칙: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계좌(실업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37조의2 제1항 본문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으면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도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합니다.

2. 예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현금 지급 등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는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은 그 "불가피한 사유"를 다음 둘 다 해당하는 경우로 구체화합니다.
  • 수급자격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 것
  • 그 사유로 실업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 같은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은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3.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의 실무 포인트

• 위 시행령상 "불가피한 사유"는 단순히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들기 어려운 사정만으로는 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 거주 등 요건이 함께 문제 됩니다.
• 따라서 계좌 개설이 어려운 구체적인 사유와 거주 지역,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현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지급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에 따르므로, 실제 지급 방식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서 안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압류 문제와 계좌 개설 곤란은 별개 사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권 자체는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되며,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 다만 이는 수급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고, 본인 명의 계좌를 새로 개설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지급 방법과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더라도 실업급여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통한 입금이 우선이고, 시행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면 현금 지급 등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