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납입한 기간이 포함된 만기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증여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만기 보험금을 수령하셨더라도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르면 그 차액이 증여로 볼 수 있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한 세금 없이 신고만 해야 하는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뒤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과세요건

• 생명보험·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는 보험사고 발생일(만기 보험금 지급도 포함)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
•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도 별도로 증여로 봅니다(같은 조 제1항).

2. 질문하신 사례의 포인트

• 2010.07.15~2019.01경까지 부모님이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그 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만큼은 부모님 → 본인의 무상 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019년 이후 본인이 직접 낸 부분은 원칙적으로 본인 자금으로 볼 수 있어, 그 부분은 ‘타인 납부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 낸 보험료의 재원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었다면, 그 보험료 불입 자체도 별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3.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식

• 납부자가 다르고 보험료를 일부만 타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아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 보험금 × (보험금 수령인 이외의 자가 납부한 보험료 ÷ 납부한 보험료 총 합계액)
• 즉, 부모님이 낸 보험료 비중이 클수록 그 비율만큼 보험금에서 증여로 보는 금액이 커집니다.

4. 신고 의무와 실무 판단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예: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를 적용한 뒤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자금 출처를 입증하거나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인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신고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5. 함께 확인할 사항

• 부모님이 실제 납부한 보험료 총액과 전체 납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
• 본인이 낸 보험료의 재원이 본인 소득인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인지
• 보험계약자, 보험료 실제 납부자, 보험금 수익자가 각각 누구인지
• 만기 전 해약이 아니라 실제 보험사고(만기 포함)가 발생해 보험금을 수령했는지

실제 과세 여부와 신고 필요성은 계약자·실제 납부자·수익자 관계, 보험료 재원의 출처, 만기 여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계약서·납입내역·자금 출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