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중도인출 시 의료 목적 인출과 연금외수령은 과세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연금계좌 중도인출은 의료 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지, 아니면 그 외의 사유로 인출하는지에 따라 과세 방식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의료 목적·부득이한 인출(연금소득으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의료 목적,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연금계좌 취급자 영업정지, 사회재난지역 15일 이상 입원치료 등)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 이 경우 연금수령과 같은 낮은 원천징수세율(3%~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연금수령일 기준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로 나뉩니다.
• 의료 목적 인출은 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되고, 의료비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인출 금액은 의료비·간병인 비용·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연금계좌취급자는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해당 인출의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연금외수령(그 외의 중도인출, 기타소득으로 과세)

•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등)을 갖추지 못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1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의료 목적·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는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한도까지는 연금소득, 초과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인출할 때,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1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의료 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연금소득(3%~5%)으로, 그렇지 않은 중도인출은 기타소득(15%)으로 과세되는 방식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