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이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발급받을 때 회계기간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시작되므로, 중소기업기준검토표의 회계기간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1회계기간(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1. 사업연도가 법령·정관에 정해져 있는 경우

   • 정관이나 법령에서 정한 1회계기간을 그대로 적습니다.
   •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연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 법인이 따로 사업연도를 정해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사업연도로 간주됩니다.

3.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 영리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입니다.
   • 따라서 설립등기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1회계기간의 종료일까지가 최초 사업연도가 됩니다.

4.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 신설법인처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검토표 작성 시에도 이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실무 기재 포인트

   • 검토표에는 설립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회계기간을 적습니다.
   • 정관·법령상 사업연도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없으면 신고한 사업연도(또는 무신고 시 1.1~12.31)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준 등으로 판정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신설법인은 판정 기준일이 설립등기일 등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신설법인이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작성할 때 회계기간은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하는 1회계기간(정관·법령 또는 신고로 정한 기간, 무신고 시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