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직무교육은 연수연구비로 지출 가능한가요?

특별직무교육비를 연수연구비(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로 지출할 수 있는지는 교육 대상과 교육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전담요원이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위탁훈련비라면 연수연구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대표이사처럼 연구전담요원이 아닌 사람의 교육비나 판매촉진·홍보 성격의 교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 연구전담요원 대상 위탁훈련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8항은 영 별표 6 제2호가목5)의 위탁훈련비를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전담요원이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정하고, 국내외기업(전담부서등을 보유한 국내기업 한정) 위탁훈련비와 한국생산성본부 위탁훈련비를 예시로 듭니다.
• 연구전담요원이 아닌 경우: 대표이사가 교육받은 위탁훈련비는 위 위탁교육훈련비 요건(전담부서등 연구업무 종사 연구요원에 한정)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교육 내용 판단: 대리점 영업사원 대상 교육처럼 신기술 교육이 아니라 판매촉진·홍보 성격으로 보이는 교육훈련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비용: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 기술자격검정 지원 필요경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급여, 고용노동부장관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수당·식비·훈련교재비·직업훈련용품비 등은 별도 규정으로 인력개발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생산성향상 인력개발비: 품질관리·생산관리 등 회사 내 자체교육비 또는 지정 기관 위탁훈련비는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특별직무교육비를 연수연구비로 처리하려면 ① 교육 대상자가 전담부서등의 연구전담요원에 해당하는지, ② 교육 내용이 연구·인력개발 목적에 부합하는지, ③ 해당 비용이 시행규칙이 정한 항목(위탁훈련비,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생산성향상 인력개발비 등)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자나 교육 목적이 연구·인력개발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연수연구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