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나요?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여부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일 여부가 아니라, 해당 보험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보험료 합계액 한도, 납입기간, 월적립식 요건, 종신형 연금보험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1. 비과세 판단의 핵심 기준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만기·중도해지 시 받는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 비과세가 적용되려면 계약자 1명당 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지, 납입기간·월 납입 보험료 요건, 종신형 연금보험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자 1명당 납입 보험료 합계액 기준은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은 2억 원 이하,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 계약은 1억 원 이하입니다.

2.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더라도 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저축성보험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험금 증여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함께 확인할 사항

   • 해당 보험이 저축성보험에 해당하는지(약관상 보장 목적, 만기환급금·생존 지급 보험금 유무)
   • 계약자 1명당 모든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또는 1억 원 이하인지
   • 월적립식이라면 납입기간 5년 이상, 기본보험료 균등,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 150만 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여부
   • 종신형 연금보험이라면 55세 이후 연금 지급, 연금 외 지급 금지, 중도해지 불가 등 요건 충족 여부
   •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정리하면, 저축성보험 비과세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만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계약이 시행령 제25조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계약·수익 구조에 따른 증여세 이슈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