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규수업 내에서 진행한 수업도 학원강사로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학교 정규수업 내에서 진행한 수업은 일반적으로 학원강사(업종코드 940903)로 신고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1. 학원강사·과외교습자(940903)의 적용범위

   • 이 코드는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 재단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하고 얻은 수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즉, 학교 정규수업 내 수업보다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과외·교습 성격의 강의가 중심입니다.

2. 방과후강사(940925)와의 구분

   •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방과후강사(940925)로 봅니다.
   • 다만 돌봄과정은 제외되고,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3. 학교 정규수업 내 수업의 성격

   • 학교에 고용되어 정규 수업의 일환으로 강의하는 형태라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반대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4. 정리하면

   • 학교 정규수업 내 수업은 학원강사(940903)보다는 고용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면 방과후강사(940925) 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 실제 신고는 고용관계 여부, 강의의 계속·반복성, 학교와의 계약 형태, 대가 지급 방식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수업의 실질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자주 함께 보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 수업은 소득구분이 어떻게 다른가요?
• 학교에 고용된 강사의 강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보나요?
• 방과후강사(940925)와 학원강사(940903)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 인적용역 강사료는 3.3% 원천징수만 하면 신고가 끝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