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는 업무 구분과 실제 수행 비용을 고려해 부과해야 하며, 적립금 운용 손익과 관련된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운용 손익을 반영해 정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과기준의 핵심 원칙

• 업무 구분과 비용 고려: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구분하고, 각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 운용 손익 반영: 적립금 운용 손익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는 운용 손익을 고려해 부과합니다.
• 감면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기업에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세부 내용은 고시로 정함: 위 기준의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합니다.

수수료 부담 주체

• 확정급여형(DB) 규약에서 정하는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확정기여형(DC) 규약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되, 가입자가 스스로 추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10명 미만 사업장 특례에서도 사용자 납입 부담금 수수료는 사용자, 가입자 추가 부담금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실제 부과 방식 예시

• 운용관리 수수료: 보통 적립금(자산) 평가액 평균잔액 × 수수료율로 부과하고, 후취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자산관리 수수료: 신탁재산 평가액 평균잔액 × 수수료율로 부과하며, 후취 방식이 많습니다.
• 장기계약 할인, 중소기업·사회적기업 할인, 비대면 업무처리 할인 등 약정이나 규약에 따른 할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수수료율·할인율은 퇴직연금사업자별 약관·규약·공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부담액은 체결한 계약과 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 수수료 부과기준 자료는 수수료 부과기준, 부과현황, 발생 비용, 적립금 운용 손익 등이 포함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입자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4조, 제10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