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최저연봉 규정이 있나요?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법정 최저연봉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사실상 최저 수준의 연봉 기준이 됩니다.

• 적용 범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그리고 「선원법」 적용 대상 선원과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금 지급 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장·휴일근로 임금 및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유급휴일 임금 등은 최저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상여금이나 식비·숙박비·교통비 같은 생활보조성 임금도 일정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 수습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정해진 직종은 예외입니다.
• 적용 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 여부로 별도 최저연봉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를 쓰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연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소정근로시간과 월 환산 방식 등을 함께 봐야 하므로, 실제 급여 설계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