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지 못한 하도급 공사의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이 되지 않은 하도급 공사라면, 원수급인이 해당 하도급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봄

• 건설업 등 여러 차례 도급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업주로 봅니다.
• 따라서 별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원수급인이 전체 공사에 대한 보험료를 관리·납부해야 합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이 안 되는 경우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이 승인은 하수급인이 법에서 정한 특정 업종·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하수급인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승인 신청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아, 원수급인의 납부의무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미승인 상태라고 납부의무가 분리되는 것은 아님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원수급인이 그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 납부의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오히려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도급은 원수급인이 일괄해서 보험관계를 관리·납부해야 하는 대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 하도급 업체가 법에서 정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대상 업종·자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계약과 승인 신청을 했는지, 승인 여부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달라집니다.
•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보험료가 별도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었는지, 계약 내용상 보험료 부담 주체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도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 실제 계약 내용, 하도급 업체의 등록·자격, 착공일과 승인 신청 시점, 공사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