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 대여금이 5년을 초과할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관계회사 대여금이 5년을 초과하면, 그 대여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아닌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대상이 됩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할 때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 5년 초과 시 예외: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면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으면, 그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 선택 적용: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초과 여부는 대여 시점별로 판단하며, 해당 대여금이 있으면 그 대여금에 한해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대여금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다른 세무 조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 5년 초과 사실만으로 대손금 손금산입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손금 인정 요건과 업무관련성 판단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회사 대여금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산정 기준이 당좌대출이자율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며, 해당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거래 실질과 대손 사유 발생 시점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