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1기 예정고지 부과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7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1기 예정고지(4월)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정고지 제도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에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 다만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7월 1일 변경은 제2기 과세기간(7.1.~12.31.) 개시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제1기 예정고지(4월) 시점에는 아직 간이과세자 상태여서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 반대로 7월 1일 이후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므로, 그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일반과세자의 신고·납부 구조가 적용됩니다.

즉, 7월 1일 전환이라면 4월 예정고지는 부과되지 않고,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서 제2기 예정신고·확정신고 등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다만 실제 고지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징수할 금액 규모(50만 원 미만 여부), 과세유형 전환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안내와 본인의 과세유형 전환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