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 때, 법인이 해당 이자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나요?

회사가 이자수익을 받는 쪽이라면, 회사가 직접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채권자)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신고·납부 의무를 집니다.

결론

• 회사가 이자수익을 받는 경우, 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개인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이자를 받는 수취인일 뿐, 이 건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 원천징수를 해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그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봅니다.
• 따라서 지급 주체가 개인이면, 상대방인 회사의 성격과 관계없이 원천징수 의무는 개인(이자 지급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정리

• 질문 내용대로라면 이자 지급자는 개인이고,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만기 시 일시 상환으로 지급됩니다.
•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이고, 원천징수 시기는 약정된 이자지급일(만기 상환일)입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경우 등 일부 예외에서는 1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까지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4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지급자가 금융회사 등이 아닌 경우).

회사가 확인할 점

• 회사가 해야 할 일은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의 원천징수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 입장에서 해당 이자소득이 법인세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 투자신탁 이익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이자소득이 어떤 유형인지와 회사의 법인 형태·수익사업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