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도 산재보험료의 개산보험료에 해당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산재보험료의 개산보험료에 해당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업주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운용되는 별도의 기금입니다.

• 개산보험료의 정의: 개산보험료는 보험연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해 산정한 금액으로,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보험료의 한 종류입니다.
• 기금의 성격: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산재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정부 출연금, 차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사업, 복지 증진, 공단 출연 등에 사용됩니다.
• 둘의 관계: 사업주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포함)는 기금의 주요 재원이지만, 기금 자체가 개산보험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금이 개산보험료에 해당하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아니요이며, 개산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보험료이고 기금은 그 보험료 등을 모아 운용하는 재원이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