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개인카드로 임직원 선물세트를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법인 대표가 개인카드(대표 개인 명의 카드)로 임직원 선물세트를 구매한 경우,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지출이 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법인 명의 또는 소속 임직원 명의 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카드만으로는 공제가 어려운 이유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사업자(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어야 합니다.
•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종업원·가족 명의 카드라도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대표 개인카드 결제분만으로는 전표 자체만으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제가 가능해질 수 있는 조건

• 지출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원 복리후생 목적이라면 사업 관련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지만, 접대나 특정인 이익을 위한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실무상 법인 명의 카드 또는 소속 임직원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그에 맞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보관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그 전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세금계산서 등 다른 정규 증빙으로 매입세액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야 할 불공제 위험

• 선물세트 구입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지출,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등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중복 공제를 피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공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소명자료로 활용합니다.

실무 정리

• 대표 개인카드로 산 임직원 선물세트는 그 카드 전표만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 공제를 받으려면 법인 명의 또는 소속 임직원 명의 카드 사용, 법인 사업자번호·부가세 구분 기재, 사업 관련성의 객관적 확인, 수령명세서 제출·보관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지출 성격(복리후생인지 접대인지)과 증빙 형태를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