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송달료는 원칙적으로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하며, 대법원장이 지정한 각 법원의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1. 납부 방법

• 수납은행 방문 납부: 수납은행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면 ‘송달료납부서’와 ‘송달료영수증’을 받습니다. 송달료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송달료납부서는 소장 등과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 인터넷뱅킹·ATM 납부: 수납은행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납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 개정 송달료규칙에 따라, 현금 납부 시 수납은행 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송달료 신용카드등 납부서’와 ‘송달료 신용카드등 납부영수증’을 출력해 사용하고, 납부당사자 사용란에 법원명·잔액환급계좌번호·납부연월일·납부자를 기재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 전자소송 납부: 전자소송포털에서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면 진행 단계에서 인터넷으로 납부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추납(추가납부)과 잔액 환급

• 송달료를 이미 납부한 사람이 추가로 납부할 때에는 법원이 보내는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 내용에 따라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에 반드시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사건이 종료되면 송달료납부서에 기재한 환급계좌로 송달료 잔액이 환급됩니다. 환급계좌를 따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인의 출급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3. 우표 납부 예외

• 송달료는 원칙적으로 현금 납부이나, 법원장은 사건 수, 법원과 수납은행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이 2회 이하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법원 내규로 우표 납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4. 1회 송달료 금액

• 2026년 7월 1일부터 1회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 사건 유형별 납부 기준은 당사자 수, 수송달자 수, 사건 종류에 따라 회분 수가 달라집니다(예: 민사 소액사건은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10회분).

실무에서는 사건 접수 방식(종이 제출/전자소송)과 법원 내규에 따라 납부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수납은행과 내규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