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직원 5명 미만인 기업도 E-7 비자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내국인 직원이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로 운영되는 기업은 E-7 비자 외국인 채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전문인력(E-7-1) 중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은 이 규모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고,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상 규모 제한: 내국인 고용자가 5명 미만이면서 내수 위주로 운영되는 영세 업체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초청이 제한됩니다.
• 내국인 고용 입증 기준: 여기서 말하는 내국인 고용 인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하며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등재된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설 기업의 시점: 신규 설립 기업이라도 내국인 고용 요건을 맞추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문인력(E-7-1)의 원칙: 전문인력(E-7-1)은 임금요건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직종별로 규모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유학생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나 근무처 추가로 파트타임 근무하는 경우,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서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 등은 기업 규모나 국민고용비율 심사기준 적용을 전면 면제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또한 주무 부처 추천이 있는 첨단 산업 분야는 총 국민 근로자의 50% 범위 내에서, 특수 언어 지역 대상 우량 수출 업체는 70% 범위 내에서 추가 고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종별 차이: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번역가·통역가 등 일부 직종은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이 더 강하게 적용되므로, 같은 E-7이라도 실제 담당 업무와 직종 코드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내국인 5명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채용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고, ① 채용하려는 직종이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인지, ② 실제 업무가 어떤 E-7 직종 코드에 해당하는지, ③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내국인 고용 요건과 임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④ 유학생 특례나 첨단 산업·특수 언어권 수출업체 특례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채용을 먼저 결정한 뒤 비자를 알아보기보다, 채용 전에 직종 선정과 회사 고용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자 심사는 서류상 요건뿐 아니라 고용사유서, 매출·사업내용, 외국인 고용 필요성 소명까지 함께 검토되므로, 실제 담당 업무와 회사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