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폐업 후 다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면, 폐업 전 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같은 ‘창업’을 전제로 한 세제 혜택을 다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개인지방소득세)이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폐업 후 재개업이더라도 사업 종류, 자산 인수·매입 비율, 사업 분리 계약, 친족·경영지배 관계 여부 등 개별 요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폐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바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으며, 실제 재개업한 사업의 업종과 이전 사업과의 동일성, 창업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 전 사업과 새로 시작한 사업이 같은 종류인지
• 종전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지, 그 자산 비율이 기준 이하인지
•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고려한다면 2년 내 창업, 4년 내 사용, 사용명세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한 적용 여부는 사업 형태(개인/법인), 업종, 폐업·재개업 시점, 자산 승계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